"연구예산 낭비 주범은 'PBS'…근본 문제 해결해야"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 개선에 나서면서 내년 연구 예산을 약 30% 삭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고민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했다.
문제는 출연연의 비효율 개선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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