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경쟁 활발한데, 라이더들 이탈 못 해…KDI “노동수요 독점 때문”
배달앱 같은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들은 쉽게 여러 앱을 동시에 이용하지만, 종사자들은 근무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위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떠나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시 말해 노동수요 독점력이 높다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가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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