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하려면 '노동수요 독점력' 낮춰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KDI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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