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식물 부처' 만들기? 법 명시된 대화‧교류‧협력 사실상 방기
통일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 북한과 대화 및 교류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며 "△남북대화 전략 개발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핵심기능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북한과 대화 및 교류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통일부를 대북 적대의 선봉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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