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법정부담금 국민·기업에 부담…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3대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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