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실장은 "이 판사는 지난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판사는 장애인 권리 대폭 신장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이 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정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이 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