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구멍에 보조금·특활비 손질 여부 관심 [내년 예산 전망④]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이권·부패 카르텔’로 지목한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관심이다.

21일 기획재정부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278개 보조금 사업 가운데 176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한 사회활동가는 “정부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은 물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검찰 특활비만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감시, 삭감만큼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검찰 특활비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