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벌금형·기소유예 많아"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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