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자전거?…보험硏 "법적 성격 명확해야"
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싼 판례의 쟁점 중 상당수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구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형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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