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안 이달 내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아동학대 면책 관련
국회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적다.
6월 발의된 강 의원 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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