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2000명…부정수급일까?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