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위기시 협의 공약'으로 안보 밀착…동맹과는 거리(종합)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동맹의 핵심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인데, 3자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70년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미·일동맹은 1951년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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