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김영란법' 손 댄다···더 먹고 더 받도록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 허용되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을 빼야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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