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15만원 검토(종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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