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되겠지만…이번에도 부결 가능성 커" [법조계에 물어보니 21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특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인데, 이미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인허가 문서) 직접 결재 사실이 확인됐고 쌍방울 사건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판단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부당하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것이 분명해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앞서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만큼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