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별 사면…"수사·재판 장기화 감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 사면은 ‘사면권 남용’ 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이날 진행된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다”며 “그동안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고 사회적 지위 불안도 겪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들에 수사·재판을 받았던 점도 감안했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이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