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된 사례가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대상의 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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