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국민의힘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며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하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면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