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6개월 실형 내린 판사에 "노사모인가…이재명도 팔로우"

국민의힘은 13일 고(故)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