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휴대폰 압수 권한’ 준다?…찬반 논란 확산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 중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담겨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된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 압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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