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사건,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모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함 지침'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며 "이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