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1심 유죄…이재명 '사법리스크' 설상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 오○○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불법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중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대금 합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