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김씨에게)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