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1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관돼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공표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면서 “피고인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적인 용무를 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공한 음식의 가격이 경미한 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