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유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사면·복권 안돼"(종합)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분명히 (김 전 구청장의 죄명을)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