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로 구분해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인위적으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해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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