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자동차세를 메기는 기준을 국민들에게 묻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컨대 2000만원대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고,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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