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배터리 등 재활용 활성화 위한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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