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관계 거절하자…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양을 옆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이어갔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A씨의 보호가 필요한 남은 가족들 특히 아내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신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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