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근해어업 업종당 규제 평균 37건…거미줄규제 벗어나야"

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1천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낡고 경직된 주제 위주의 제도로 어업 현장에서는 불평과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