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외교 노력 결과…獨, 韓 방산 승인 절차 간소화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독일제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 수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로 바뀌었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수였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의 별도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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