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바뀔까…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진행
대통령실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면서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 동안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현행 제도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이 같은 토론 주제를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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