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천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 사업자로서는 밀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포기하고, 대신 중도금 대출을 낀 아파트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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