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아동학대 신고 수사기관 아닌 교육청서 심의' 발의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