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반성하는 모습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98]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진 검사 "'Prosetitute', 매춘부 아닌 '검찰조직' 의미" 주장.

검찰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과 함께 매춘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진 검사가 법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글의 전체적 맥락상 충분히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진 검사의 변명은 징계 및 조사 과정에서 급조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