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달청 검사서 결함 발견된 업체 거래정지 적법"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납품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조달청은 5월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휨강도'(블록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4개에 '중결함'이 발견됐다며 A사에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중결함이 나온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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