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과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이들은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