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성호, 탈북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법안 발의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탈북민에게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통일부가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기간 중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주고, 정부 정착금을 해당 통장으로 지급해 탈북민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