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문순 구속영장 청구?…배상윤 조사 못 하면 쉽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196]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일단,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다고 전제했다.그러나 KH그룹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배상윤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배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최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최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역시 "최 전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배 회장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전 지사를 구속하는 건 검찰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