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세금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큰 폭 증가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국세청이 27일 전했다.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소액사건 인용률은 올해 상반기 20.4%로, 세무대리인 미선임 사건 인용률(3.4%)의 6배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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