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출퇴근·심야 및 도로점거 집회 제한,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26일 출퇴근·심야 시간 및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소음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집회·시위 제재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앞서 국민제안심사위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국민 토론 세 번째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 의견을 받았다.
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 비추천을 투표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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