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미제로…공범 살인혐의 최종 '무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