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교권침해 조례 개정"(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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