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 지시… "교권 침해 조례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을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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