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여성이 영아 유기·살해 상황에 놓이는지 정부는 아는가?
익명출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산모에 대한 임신지원과 병원 출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생부모와 분리되는 '기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후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의 아동보호조치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여성들이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 상황에 놓이는지 알고는 있는가.
그동안 국내 사법부의 판단 역시, 영아 살해에 이르게 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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