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화나서" 공사장 무단침입해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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