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강간이라 함은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강간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애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죄, 성폭법상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