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헐값' 탄소배출권 효율성 저해…‘이월 제한’ 규제 완화해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월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KDI는 그러면서 “배출권 가격이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며 “또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