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노조협상력이 강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효과가 미미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17일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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