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진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해 법인세와 노조협상력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지 않는다.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 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41%(25조9000억원), 1.72%(2조9000억원), 3.93%(84만9000개), 1.72%(45조9000억원), 1.72%(51조3000억원) 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11.61% 줄었다.